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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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중채 1 김상훈 1 박성찬 1 권은민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8, 2022. 8. 11.
 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66조등위헌확인
  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. 14. 자 2020모3694 결정
  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1상,556]
 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888, 2020. 4. 14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자서명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61, 2013. 5. 30.
 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
   형법제83조등위헌확인
  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9, 2012. 10. 25.
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형사소송법제6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도17404 판결
  [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12하,1860]
 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
   수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7. 광주지법 2011. 11. 30. 선고 2011노2640 판결
  [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289]
  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
  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6. 8. 자 2007모273 결정
  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7. 1. 23. 자 2006모600 결정
  [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도2208 판결
  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6(3)형,66;공1979.2.1.(601),11532]
 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모12 판결
  [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4)형,4]
  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